충북·충남·제주에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 체계 구축고위험 환자 신속 전원체계 구축…24시간 응급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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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별 모자의료 협력체계 선정 결과(자료=보건복지부) © |
◆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강화…건강보험 보상도 확대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는 지난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운영 중이며, 7월부터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시간대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배치해 응급 이송을 더욱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이송체계도 7월 중 정비할 예정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한다.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의 재태주수·체중,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에 대한 가산 수가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처치 가산을 신설하고, 임신·분만 관련 2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는 20% 인상한다.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대비 100~200%의 가산을 적용해 분만과 신생아 진료 전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사고 부담 줄이고 전북 고위험 진료 정상화 지원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도 확대 시행한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해 온 고액 배상책임보험료 지원은 올해 6월부터 산과와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였다.
한편,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사직 의사로 우려가 제기된 전북 지역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전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활용해 최대한 진료를 유지하는 한편, 신생아 전문의 신규 채용과 기존 전문의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전북 지역 분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을 활용해 인근 권역과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확대함으로써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모자의료센터 확충과 기능 재편을 지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